다시보는 내란(의심)명부
죄도 미필적 고의와 과실이라는게 있지
그런데 해야할 일을 방만하게 해놓고 뻔뻔하게 굴면
고의일까? 아닐까?
착수할 당시의 고의도 문제지만, 사후에 하는 행위도 고의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지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 분명함에도 어떠한 행위를
계속해서 사건이 터졌다. 그런데도 자각 못하고 사후 반성도 없는 법원에서는 가중처벌 사유로 삼는 흔한 이유중 하나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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