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ARVmR8laCmU
(영상 속 46:27~)
어차피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이라서 과연 법왜곡죄가 실효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박은정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이런 점에서 필요한 거 같네 부디 좋은 효과를 내길
https://www.youtube.com/watch?v=ARVmR8laCmU
(영상 속 46:27~)
어차피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이라서 과연 법왜곡죄가 실효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박은정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이런 점에서 필요한 거 같네 부디 좋은 효과를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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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수사지연 재판지연이나 되고 피해자들만 죽어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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