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사기,횡령같은범죄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량때려야함
정우영 판사의 판결 너무 놀라워서 말이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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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를 추가해야 되고 직접 살해한 살인자만 사형이 아니라 전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간 최악입니다.
이해하렴 개돼지들아!!
저새끼 돈 빼돌리고 파산신청도 면책받아서 빵에서 썩고나오면 수백억 부자됩니다.
살인 혐의를 추가해야 되고 직접 살해한 살인자만 사형이 아니라 전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간 최악입니다.
변호사들이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판사............ㅎㅎㅎㅎㅎ;;;;
좆도 똑똑한 사람이 저걸 척결하는 방법을 모를까
바지두고 고위직서 해드시것지
그러면 그나마 은행은 절차도 잘 알고 소송이라도 하니까, 피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저렇게 하면 안되는거잖아..
가만 있어도 스스로 무너뜨리네
이러니 가장 많은 범죄가 사기지
개 쓰 레 기 판 사 새 끼
부동산사기로 검사가 3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6년 때려버림.
검사가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함.
알고봤더니 피해자가 판사 친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끝, 꼭 법으로 만들어야함
대형로펌에서 변호하면 돈값을 해야줘
현직 판사들도 로펌에 들어개야 하는데
좋은게 좋은거...
대신 형량 반으로 줄여줄께 콜?
돈만있음 사람이죽어나가도 적당하고. . .
돈도 없는게 집을 왜샀노?
알아서 듸져라.
무죄 집유 ㅋㅋㅋ
피해자들이 그냥 처벌 하라고 하는게 법이지 지가 뭔데 용서를 해주고
무죄로 풀어주냐 ㅋㅋ
전세금이면 일하면서 안쓰고 덜먹고 아껴서 모은돈인데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 간건데 빵에 몇년 추징 몇억보다
돈 다토해서 다 돌려주고 일벌백계로 몽둥이찜질로 보내야함
시험본자들이 국민들의 권한을 너무 많이 제약하는것 같고 그와중에 권력을 시험으로 얻은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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