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잡은 유튜버 그러나 유죄![62]
한 유튜버가 마약사범을 잡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28살 여성이라 속이고 마약을 구하고 싶다해서 실제로 마약사범을 잡았는데 유죄판결 받음.
마약사범 유인하기 위함이었다는 항변에도 판사는 NO!
어찌되었든 너 스스로 마약구한다고 한건 맞지? 유죄!
이런 식이면 함정수사도 잠입수사도 다 위법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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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 당하고 사는 인생들은 이게 어렵나??
돈벌이위해 수사관을 사칭하거나 무자격행위를 했다면 범죄임.
유튜버면 절대 공익이 아니잔아 클릭 돈벌이지...
2찍 당하고 사는 인생들 이게 어려워??
신부 나오는 부산배경 드라마가 뻥이 아닌거 같다 싶은게, 국내 마약은
검찰이 틀어잡고 있는 게 아닐까 함. 즉, 국내 마약은 검찰 라인만 유효하고
그걸 벗어나는 신규들은 강력하게 잡는거 아닌가 의심이 듦.
그 드라마에서 정치계 자녀 마약 잡으려다 망치는 신도 나옴.
2찍 당하고 사는 인생들은 이게 어렵나??
돈벌이위해 수사관을 사칭하거나 무자격행위를 했다면 범죄임.
유튜버면 절대 공익이 아니잔아 클릭 돈벌이지...
2찍 당하고 사는 인생들 이게 어려워??
재판부는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해서는 안 된다”며 “채팅앱에 여성으로 위장한 채 글을 올린 것은 마약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기사보면 수사관 사칭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걍 수익추구하는 유튜버인데 법관이
"(함정이든 어쨋든) 너 마약 구매한다고 한거 맞자나?" 이걸로 징역받은 거임.
마약구매자의 자격?이 없어서 징역맞은 게 아님.
다만, 판사가 이걸 무죄로 해주면
제2,제3의 쓰레기 유투버들이 판을치기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어케든 징역형 준 것처럼 보임.
어떤일이 무자격이 꼭 범죄가 되지는 않음.
범죄가 된다면 교사블의 감놔라 배놔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자임. 근데 왜 아무도 고소를 안하지??
'돈벌이' 때문에 유죄준 건데, 판사가 판결문에 그렇게 쓸 수 없었던 거 아닐까?
진짜 마약사범이 걸려도 유투브 촬영중이었다하면?
나라 에서 못 잡고 있는거 잡아 줘도 판새가 지럴이네.
경찰과 공조프레임으로 갔으면..
이런거 보면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이 중요한거같다..
결론은 그냥 판새.. .ㅉ
마약수사는 위장수사를 허가한다
판사가 돌았군
다른 수사는 안됩니다
잠복,조직책 유인 , 경찰서 내 별도 마약수사팀 운영등 다 걸려유
법안만 없었을 뿐 마약 수사는 위장수사 안하면 범인 못잡습니다
빨리 통과되서 마약사범 더 잘 잡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나비약이 퍼져 난리입니다
판새 ,검새는 뭐하는지
공권력의 위장수사를 말해야져.
일반인이 수사함?
유튜버가 수사기관임?
경찰이랑 공조한 것도 아니고...
뭔 말도 안되는 소리에 추천이 많아
참 개젖같은 망조 들린 나라의 판결답네.....
내밥 내 밥그릇 건들연 여러분도 열 받지 안그래?
유튜버 잘못 했네...안그래?
범인을 잡았는데....니가 뭔데 범인을 잡아?
내일 이니까 선 넘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지..
지들 모자는 무능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니까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처리를 하든가...아쉽네요.
형사들도 텔레그램등 실제 살것처럼 해서 판매책 체포하면 불법이라 못 한다던데요 ㅋㅋ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게 맞는거지.
일반인 유튜버가 그걸 했다는건 분명 문제임.
결국 검경은 모지리 인증했고.
법원은 똥물 뒤집어썼네.
기소유예 해야지?
마약범이 잡힌 영상외에도 유인하기 위한 글들을 수차례 올렸는데
그 글들을 특정하여 마약구매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것이다.
유튜버의 주장은 범죄자를 특정시켜 체포하기 위함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 게시글들을 보면서 불특정 다수가 마약을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수도 있다고
판시 했으며 이런 이유들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죄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이며
불법 수사나 사적 제재에 대한 기소나 판결은 없었다.
판새 검새 짭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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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것들 가축들이 쟁이로 살아가길 바라지 씹네
늘리려는 돈벌이 목적에 가깝네. 만약 마약 혐의자를 신고했다면 무죄였겠지.
유죄 판결이 욕먹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황을 판단한 것이겠지요.
저게 경찰이 언더커버하는거 하고 같은거냐? 경찰은 그런 걸 해도 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서, 그럴 권한을 준 사람들이고...유튜버한테는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는데?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될려고 그러는건지...
이 댓글에 반대 누른 숫자만큼 멍청한 것들이 많다고만 알아라..ㅋㅋㅋ
근데 도대체 유튜버라는게 뭐 대단한 직업으로생각하는 골빈것들 저 유튜번데요?
저 관종인데요 이거아냐
그러다좀 뜨면 이거 돈좀되는데?
좀더 자극적인콘텐츠 해볼까?
그러다 선넘고 법적조치받고
쉽게돈벌지말고 일들 해라 개나소나다 카메라들고 지가 뭐대는거마냥
카메라에 혼잣말 꿍시렁꿍시렁되면서 활보하는것 꼴사납다
잡으면 머해 판새들이 형량을 거기 만큼 줘서 금새 또나와
얼마나 수사를 개 못하면 유튜버가 범인을 잡냐고 ㅋㅋ 개웃겨
왜일까? 커넥션이 닿나?
유부버는 경찰이 아닙니다.
목적이 대중관심을 유도하는 인기몰이 아닌가요?
자격과 신분을 갖춘 분과 단지 그 행동을 카피하기 위한 것은 다르다는 개인적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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