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위해 보증금 반환 요청
집주인 돈 없다 버티다 잠수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20대 남매는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함
하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돈이 없다며 연락 두절
그러다 집주인은 자기가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를 폐업하고 자기 직원 이름으로 다시 장사 시작
취재진이 전화하자 역시나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
전세계약이 끝나서 상환을 해야하는데 상환 못 하는 이유가 딱 나오잖아...ㅅㅂ
베이비부머 세대 이상들은
젊은 사람들 등쳐먹기 위해 존재함
베이비부머 세대 이상들은
젊은 사람들 등쳐먹기 위해 존재함
왜 저런짓하고
살수 있을거란 생각을 하지?
지금 민생의 삶이 개박살나고 있는데...
민생~ 민생~ 만 개같은 주댕이로 나불나불~ 아오~~~
전세계약이 끝나서 상환을 해야하는데 상환 못 하는 이유가 딱 나오잖아...ㅅㅂ
지금도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 사건과 별개로 전세제도는 없어지는게. 맞긴하지만,
그래야 사기범이 없어진다.
법이 줫같아서 사기꾼이 판지는 세상
마눌이고 자식들이고 연좌제로 죠져야 된다고 봄
수십 수백 사기쳐 놓고 몇달 살다가 사기친 돈으로 면죄부(전관) 사서
재벌 행세 하게 해주니 사기가 끊이지 않는 거,,,,
견찰은 무혐의
민사에선 승소.. 깔때 까더라도 좀 제대로....
저 X신같은 인테리어 사장놈 개면상도 만천하에 까주셨음 좋겠어요.
바로 없다고 한 돈이 나올거다
피해자들 보호보단. 사기꾼에게 유리한 법
니기미 CVR 이라고 해라.
금융과 사기죄를 중대 범죄로 다스려야함
이건 불명 강간 폭행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슴
사법부 입법부는 이들을 이용해 돈벌지말고
제대로되 법을 만들고 집행하시오
개인이 아니라,
업자들에게 추심권을 주면
어떻게든 받아냄.
국가가 일단 전세금을 해주고,
공권력이 받아내는 방법을 써봐도 좋을듯....
추심청
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업자들 고용해서 추심하게 하면,
국민들에게 좋은 소리들을듯..
해충은 짖어 밟아 죽여야 배웠습니다.
배째. 아몰랑. 하고 싶은거 하는 것 이것이 답이구나!
누가 저딴 쓰레기법을 만들었냐 ㅡㅡ
저럴거면 계약기간은 왜있는거야???
징역 10년때려봐라....8억도 나올꺼다..
세상 법이 좆같네...
갭투기꾼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투기판
그러면 돈없다고 배째라는 집주인 싹사라질듯
역시 개한민국~~
깜빵에 쳐넣어서 최저임금 노역시켜 보증금 돌려줘야지 개같은 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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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가 필요한 이유인듯 씹네
연변 거지새끼들 한테 아킬부터 작업해라고 하고 씹네
이정도면 나도 판사하겠는데
개조가튼 법
후진정치....
개작살이루구나~~~
대부분의 사기범죄 없어질것이며, 판사들도 판결을 잘할것입니다.
4cm 자상은 경미하니까요
건물주 신상까고
세입자 눈물 닦아주자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을 안주면 그게 고의로 안갚은거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고의성이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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