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두개 차로를 넘어온 x쓰벌럼 신고한거를 경고처리했길래
담당 경찰과 통화했는데 예상 했듯이 지침이 그렇다 그리고 경찰 재량이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뭐 이건 예상했던것이고
통화중에 한가지 내용이 흥미를 끌었는데요
그 내용이란게 1회에 한하여 경고처리운영하는 지침이 6월까지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계속 진행할수도 또는 폐기될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선에서 일처리하는 니네도 적극적으로 폐지를 요청해라
건건마다 검색해서 위반사항 있는지 확인하고 통보처리하는게 비효율적이고
또 시간들여 신고하는 민원인을 무시하는 처사라 그랬더니 공감을 하더군요
그래서 신고하시는 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경고처리하는 서에다가는 지침이 법보다 밑이라는
항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6월을 끝으로 1번은 경고처리라는 지침이 사라지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경고 처리 그거 만든 색히 사형 시켜야 함...
관할 담당관하고 자주? 통화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올추
이게 해가 넘어가면 면제권이 리셋되는게 아니라 최근 1년간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신고하는데에 큰 지장은 못받긴 했습니다 ㅎㅎ
근데...
늘 과태료 주는 곳은 늘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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