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48억 전세사기 대법서 징역 7년 확정[219]
148억 사기치고 네명이 목숨을 끊었는데
고작 징역 7년/
2/3 징역살고 가석방되면 1년에 30억 재테크
사기꾼이 천국인 이유,
서민들 피같은 전재산인데,
판사님들 이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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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48억 전세사기 대법서 징역 7년 확정[219]조회 94,392 | 추천 2,281 | 2025.01.23 (목)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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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면 감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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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갚는거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서 노역이나 사역으로 변상 시키면
바로 갚아질듯 씹네
148억에 사람까지 죽었는데 7년 ....참
이러니 사기치는데 난리지
아니었으면 벌써 신상 털리고 참수 당했을건데
금액이 크면 경재사범이라는 명목하에 재판을 받는다
나오고 싶으면 추징금이던 뭐던 횡령금 다 뱉어내겠지..
빠른 법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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