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에서 주차거부 당했습니다[99]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95 명일동 공영주차장 주차하려고 하는데 이륜자동차 라는 이유로 주차거부 당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법에대해서 잘모르는데 주차장에도 민법? 이 있는거 같은데 검색창에 검색해보니 주차장법이 있는데 해당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7조 2항을 위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동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담당자 한데 물어봤더니 자기네 들은 이륜자동차 주차관련 시스템을 갖춰줘 있지 않아서 이륜자동차 주차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고 ,이런이유가 정당한사유 라네요 그래서 국민신문고 하고,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어플에다 민원을 제기한다고 통보하고, 현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해당 주차장은 지금현제 주차장법 17조2항 위반하고 있으면 주차장법 24조에 맞게 행정명령처분 받아야 하는것이 맞다고 봄니다 저도 주차장법 대충읽어 봤는데 이륜자동차 주차금지 시키라는 언급조차 본적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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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차/출차 번호판 인식이 안되니 그러는거 아닐까요?
입차/출차 번호판 인식이 안되니 그러는거 아닐까요?
그냥 사설주차장 이용하시면 될듯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서 주차장의 정의규정상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였으며 동조 제5호에서 주차장법상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시킨 바
주차장은 오토바이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 맞고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서는
주차장법제7호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범위를 한정시키어 설치할 수 없다고 밝히었으므로
수지타산과는 상관 없이 애초에 법령 상 주차장의 정의는 승용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의 주차를 위한 시설임을 의미합니다.
지 영상으로 민원 넣게요?
저사람이 못넣게 했나? 체계가 문젠지 사람이 문젠지 구분을 안하세요?
제발 저 사람 여기 회원이길 빕니다.
아니면 오토바이 동호회 대표라서 앞 번호판 달자고 홍보하는거에여?
이용료는 어떻게 내시게요
설마 그냥 나오실?
소송해보세요 그리고 결과도 꼭 알려주시죠
직원이 수기로 관리하는 시절도 아니고
주차관리인 그것도 권력이라고... 한국인 종특이 나오는듯.
있더라고요~~ 지금은 요금 차단기 설치해서
5분당 100원 누구나 이용 해났더라고요
그 월주차는 당연히 그쪽 지역주민들이 신청해서 몇달 혹은 몇년 대기하고 기다려서 받는 자리구요.
일정기간 시청에 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 공영도 월주차자리 비워두더라고요..뭐만 하면 민원 넣지 맙시다..
하루 주차비 선결제하세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진입거부 당했습니다."
개토바이는 무료 주차냐 ㅋㅋㅋㅋ
^.~
초상권으로 먼저 털리자
노외주차장의 경우(일반적인 공영주차장) 말하신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가능하며 그 세부 범위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주차장법 정의규정 중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정의해둔 바
주차장법상 자동차의 범위에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륜자동차)가 포함이 되므로
주차장은 승용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의 주차를 위한 시설임이 분명한데,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설치시
주차장 내 주차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조문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이 가능하겠으나, 하지만 주차장의 설치 시 오토바이의 주차가 가능하게 설치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겠슴당
주차장은 오토바이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 맞으며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서는
주차장법제7호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범위를 한정시키어 설치할 수 없다고 밝히었으므로
이 건의 경우 해당 주차장의 잘못인데,
왜 글쓴이를 비꼬는 것인지?
주차거부는 불법입니다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 드리고 가여
세금내니 자동차전용도로 달려야겠다구요???
저는 극히 반대입니다만....??
솔직히 시내도로에서도 속도 안지키는데 외곽 국도만 가더라도 미친듯이 달리는데 무슨....
저도 탑니다만 모임있을때 이 문제가 이야기로 나오면 똑같이 선진국이 어쩌고 세금이 어쩌고 고속도로 타야하네 별별소리 다하는데 사람이 싫어지든데???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말 좀 합시다
위험하죠 많이.. 아주 많이..
주위에 타지말란 말은 안하나 니몸은 니가 챙겨라
상대가 밀고 들어오면 양보하고 사고 날뻔했다고 가서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고요
근데 누굴 죽이려고 거길 들어갑니까??
바이크 타시는 분들 좀 자신을 돌아보라구요
그래서 저도 불편한거 알면서도 어느 정도의 제한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관련법의 취지를 살려 이륜차 이용자들의 안전한 주차를 보장하고자 호출버튼을 이용한 이륜차의 입출자 허용, 조례 개정 및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가능 여부 등을 수탁운영기관인 강동구도시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은 지자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시죵
제가 공교롭게도 딱 일주일 전에 어떻게 되었나 알아볼려고 전화걸었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 주기로 했었고
오늘 다시 걸어보니 담당 주무관이 연가네요 이거.
2년 전 쯤엔 서울시 자치구 기준 5개 조금 넘는 자치구에서만 이륜차의 주차를 허용하다
지금 약 18개 자치구에서 이륜차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서울시청 직영까지 합치면 19곳)
이제 허용하지 않는 자치구는 몇 곳 남지 않았는데 그 중 한 곳이 저기네요
주차장의 설치 시 이륜차에게도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함이 법령상 명확하니
2년정도 계속 민원 넣으면 개선이 되긴 하더라고용 저기 계속 민원넣어 보겠슴다
들어갈때도 번호가 안찍혀 나갈때 돈은 무슨수로 내나
앞 번호판 자동차랑 똑같은 크기로 달면 끝
니들 편하자고 뒷번호판 기계 들여라 이딴생각은 그만 말하고 앞판달자
줄리가 무죄인 이유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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