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보복운전. 경찰은 보복운전이 아니다?[17]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21609/
사고 설명 글 주소입니다.
오늘 지구대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구대에선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고의로 차를 막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어떻게 보복운전이 안되냐니까 1회성이라 그렇답니다..
제가 고의성이 있고 폭력을 가했는데도요? 해도 "지속적으로 해야하고, 1km를 따라가면서 브레이크 밟고 어쩌구.."
1회성이면 보복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답니다.. ㅋㅋㅋ
아무튼 경찰서로 접수할텐데 지구대에선 단순 폭행으로 접수할 듯하네요.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고싶으면 나중에 담당 형사 배정 돠고 형사한테 가서 말해라 이런 식이고요.
말이 안 통해서 현재 안전신문고에 보복운전으로 해당 사항 신고한 상태입니다.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보복운전이 아닌가요 이게?
형사 배정 되고도 경찰들 일처리 이런 식일까봐 진짜 화나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펜티엄4
아닉넴뭐로하지
게다가 서로 쌍욕 하셨다고 하셨는데..
상대가 쌍방 폭행으로 걸고 넘어지면 불리하죠.
만약 모든게 '사실'이고 '증거'가 '확실'하면
보통 지구대는 일 키우지 않고 좋게 해결하란 식으로..
첨부터 관할경찰서 교통과를 가보셨으면 어땠을지
다른분들의 댓글 의견에도 공감은 하지만, 거절 이유가 1회성이라는건... 참..
창문 안으로 손을 넣었다 : 주거침입.(애매하기는 함)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냥 폭행죄.
이런 게 성립합니다.
차로 앞을 막고 폭행을 했으면
더 크게 갈수도 있습니다..
형사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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