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정희의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고 12해리 연안을 우리 영해(전관수역)로 못 박았으며,
그 수역 외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일본이 독도를 두고 영토 운운이라는 헛소리를 감히 꺼내지도 못했다.
2) 김대중의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그러나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전제가 없이
주인 없는 무인도쯤으로 인식하여
독도를 포함한 인근 해역을 한일공동관리 수역으로 정함으로써,
당시 영해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 개념에 따른
EEZ를 그 공동관리수역 전체에 적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도 아니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소유 관리한다는 EEZ개념이
지배하는 곳으로 변하고 말았다.
한 마디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협정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일본한테 유리하게 협정도하고 이게 잘못 안한건가요???
자 이제 말해보세요
박정희가 독도 넘김 모든 잘못의 원천 맞지요?? 당신 박정희교 신자 아니지요?? 박정희를 예수님 부처님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ㅋㅋㅋ
오부치 선언 때 이야기구나? ㅎㅎㅎ
뭐...
일본이 반성과 사죄를 하면 괜찮지...
그 이후에 반성과 사죄를 한 적이 있어? ㅎㅎㅎㅎ
가깝지만 먼 한·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돌아보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99
* 오부치 선언 *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서명한 공동선언을 말한다. 당시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사 인식을 포함한 11개 항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여기서 일본은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를 기초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문서화했다.
[박성태의 다시보기] 과거의 직시가 없다면…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6720&pDate=20230302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점 두 개가 가린 '과거의 직시'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큰 고통을 줬다.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있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제가 어디 고문서 도서관에서 찾은 거 아닙니다.
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점 2개로 가릴 건 아니죠.
혹시 이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ㅎ
"독도를 폭파해버리자" 1962년 JP 폭탄발언 왜?
https://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7/2013121702715.html
“농담으로는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 똥도 없으니 폭파해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
1962년 11월 13일, 일본 하네다(羽田) 공항 귀빈실의 기자 간담회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이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과의 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참이었습니다. 이 한 마디로 JP는 이후 독도 문제에서 ‘폭파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이 말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한일회담에서 장애가 된다면 그깟 독도 따위의 섬은 폭파해버리면 그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JP가 과연 어떤 말을 했는가를 유추해볼 수 있는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이후 JP의 독도 관련 발언은 조갑제 저 ‘박정희’ 6권에서 재인용) 1962년 10월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딘 러스크(Rusk·1909~1994) 미 국무장관과 가졌던 미국 측 회담록입니다. 여기서 JP는 도쿄(東京)에서 있었던 이케다·오히라와의 요담 내용을 러스크에게 설명하다가 독도 얘기를 합니다.
김종필: 독도 문제는 최근에 일본 측이 새롭게 제기한 것이다. 나는 총체적인 합의가 달성될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스크: 독도는 어떤 섬인가?
김종필: 갈매기들이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장소다. 나는 일본 측에 독도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제안했다.
러스크: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
김종필: 오히라는 내 말을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당이 이 문제로 자신을 맹공(猛攻)할 것이라 걱정했다.
<독도 문제가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장애가 된다면 해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독도를 한국 공군의 연습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군기를 동원하여 며칠간만 폭격하면 독도는 영원히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세에 대한 변명을 위해서 ‘독도는 일본 측에서 한일회담의 미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의 이름도 한일 두 나라에 영원히 남게 되겠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