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말 유치원 다니는 제 조카와 친구들도 알꺼 같음.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명은 살인을 교사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명이 나버림..
다른 한명은 살인을 교사했지만,
교사범이 행동을 저지르기 전에 붙잡혔음.
결국,
둘 다 '살인교사'라는 지시를 내린건 맞지만,
전자는 행위가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해서 무죄가 되었고,
후자는 행위를 지시한건 맞지만,
행위가 시작하기도 전에 불발이 나버림.
이런 경우는 어찌함?????????
전자는 나쁜놈이고,
후자는 괜찮음?????????
그냥 ㄳㄷ,ㅈㄱ 따지지 말고
전자랑 후자랑 같은지 묻고 싶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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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VIA
아들 오픈북테스트 도와주고 허위인턴십 끊어준걸 저따구로 비유하는 지능부터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0억이건 아니건 생각하지말고,
전자랑 후자 중 어느 한쪽은 응원해도 됨?????
이걸 묻고 있는거임......
이해력이 좀 부족하심?????????;;;;;;
살인교사를 누가 응원하고 있음?
진짜 지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해력이 상상이하네..ㅜㅜ
정경심으로 치면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법 일부유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까지 갈렸는데 '' 왜 계속 약한것만 말하징
사모펀드도 금융실명거래법등은 유죄고 자본시장법 부분도 일부무죄지 완전무죄는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655).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애초부터 조국이랑 곽상도였다
상투를 못틀어서 그런가 낄때 안낄때 구분을 못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혼인신고가 중요함??????????????????
제가 아는 형은 님의 연봉보다 아무리 못해도 백배는 버는 사람임.
그런데 이런 사람도 혼인 신고 안함.
당최 대화에서 멀 얻고 싶은거임?????
캠코는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와 웅동학원이 갚지 못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채권을 기술보증기금·동남은행으로부터 인수했다. 인수한 건설사의 채권은 45억5000만원, 동남은행에서 넘겨받은 채권은 85억5000만원가량이다. 캠코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130차례에 걸쳐 빚 독촉에 나섰지만, 조 전 장관 일가는 이를 회피하거나 무시해 왔다.
130억 채무 갚으셨을려나...
역시 세금내기 싫어서 혼인신고도 안한놈 답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 판검사가 결정한다.
니가 백주대낫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걸 모든 사람이 봐도.
검사가 기소안하면 그만이고 판사가 무죄때리면 그만이다.
CCTV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범행도구도 있쟎아?
그것도 판검사가 그게 증거라고 아니면 그만이다.
어때 쉽지.
우리 마음속의 정의가 이 사회의 법집행과 일치되는게 선진국이고
그런게 차이가 많이나는게 후진국이야.
판검사가 백주대낮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범죄자를 기소 안 한다구요????????
그걸 무죄??????????? 무죄가 아니라 기소유예인데...
모르는거 같아서 댓글 달아 드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님이 말한하고 예를 들은건 그냥 피닉스 같은거임;;;;;;;;;;
불사조가 존재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님은 존재하지 않는걸 믿고 싶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적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 듣고 갑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예는 극단적이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무혐의, 검찰은 불기소, 법원은 무죄.
가래뱉으면서 대놓고 뇌물쳐받는데 아무 이상 없는 예 잘봤쟎아요.
증거도 있고 뇌물을 직접 준사람도 있고 범행도구인 가방도 있는데
뭘...감사의 표시 가지고..그러고 자빠져있는거
그게 현실이고 그걸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이 없습니다.
뇌물 50억을 살인에 처비유하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상도가 서운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0억과 살인죄라면 살인죄가 더 가벼운 거 아니냐? 연쇄살인같은게 아니면.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는거보니 혹시 2찍이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인으로 교사 했으니까 살인죄의 예비와 음모에 준하는 처분을 받습니다. 교사자, 피교사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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