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범죄자가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고위공직자나 정계 거물급 등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제도로 처벌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국민 99% 검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사는 지연되고, 법을 잘 모르는 경찰에 의한 수사에 매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 못하고, 범죄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보복을 막기 위해 실시한 검찰수사권 폐지로 전국민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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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블루
힘을내요80
럭셔리썹
이번에 판새들도 개혁해야함
내란계엄 이런걸 극히 드물다고 하는겁니다 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수처는 수사를 할수있으나 검사의 직위를 수사관으로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변호사이므로 검사로
걱정마
마약수사는 중수처로 수사가 제대로 안된다. 수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금액산정도 쉽지 않고, 금액으로 평가해서 중주처로 수사를 옮기기에,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중수처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마약범죄는 훨씬 많다.
그래서 백혜룡이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한건 검찰이 막은거야?
그래서 그걸 막은 관할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됐구?
상대적으로 복지 시스템이 성장 중
교육열 매우 높음, 학업 경쟁 치열
의료 시스템은 빠른 진료와 첨단 기술 강점
스웨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강력한 사회안전망)
일과 삶의 균형 중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매우 발달
우리나라도 월세를 세금으로 낸다면 땅따먹기 어려운대 갠차나?
수사의 게시와 보완 종결의 결정권을 가지고
기소의 게시 변경 종결 결정권을 모두 가진 검사가 세계 어느 국가가 있냐고
국민의 99%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단건 뭐야 1%는 안해야 한다는거야?
99%가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단거야?
글을 쓰려면 단어나 문장의 기본은 지켜야 하지 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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