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997년 imf에 터지기 전에 한국인들은 경제가 좋았다고 여기는데 실제론 속으로 곪아들어가고 

외채로 떠받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구간에 들어왔었습니다. 

90년대 들어 자동차,전자,반도체,철강,조선,석유제품,석유화학,정밀기계가 주력산업으로 전환되고 외형적으론 

선진국 산업  구조로 보였지만 실제론 라이선스생산 구조가 많아 핵심부품,소재,고품질정밀기계,설계,설비 등 대표적으로 일본,외국에  의존해있었습니다.  내재화가 안 되고 완제품도 자립 국산화가 안 되는 가마우지로 해외로 부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수입 유발계수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80년대까지 무역수지를 개선시켜주는 경공업은 90년대 들어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가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자립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하방이 급격히 사라지는 구간에 몰리고, 기업도  자사 제품을 

덤핑으로 수출해 수익성도 극도록 악화됐으며 금융시장을 개방하니, 단기 외채가 몰려와 그걸로 산업 투자와 설비 투자를 해 만기일이 한꺼번에 터져 외환시장이 불안감을 더욱 더 가중시켰습니다. 

동남아가 외환시장 위기가 동북아로 전이됐는데, 한국이랑 매우 비슷한 대만을 빗겨나간 이유는 

완제품 직접경쟁을 피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내재화를 잘시켜 세계 선진국 기업들에게 공급해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실익을 챙겨 무역수지를 개선해 외화를 탄탄히 쌓고 금융시장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빗겨간 겁니다. 

이게 한국과 대만의 무역수지 상황이었습니다.(한국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지속적인 만성 무역적자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즉, 조립생산>라이선스생산>독자개발  동아시아 후개발국가 산업 발전 단계 중 한국은 라이선스생산 단계와 독자개발 단계 사이 놓여 있었고 내재화가 안 된 비자립 산업 외형적으로 커진 것처럼 보여도 내실은 없어서 해외로 부가 줄줄히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고부가가치 제품은 해외에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한다고 덤핑으로 수출해 수익성은 극히 낮았고, 여기에 금융시장 개방을 해주니, 기업들은 

이율이 싼 단기외채를 산업과 설비 투자를 해 만기일이 불일치 되고  상환이 한꺼번에 들어와 외환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대만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직접 경쟁을 피하고 내재화시켜 중간재를 선진국 기업들에게 공급해

공생관계로 가 기업의 수익성이 높았고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고 외환보유고를 탄탄히 쌓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개방을 안 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해 동남아 금융위기가  동북아로 전이돼도

방어에 성공한 거죠 

imf이후 산업자립과 국산화 내재화를 부르짖었고, 그렇게 산업자립에 성공한 기업들은 세계 다국적기업으로 성장에 성공했고 선진국 진입 핵심요인입니다.

막연히 imf 이전 시절 경제가 좋았다가 아니라 당시엔 기업은 적자를 보고 있었고 무역적자가 심화됐으며 그걸 외채로 떠받쳐  중진국의 함정이 오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아무도 얘기도 안 하는 1997년 위기에 한국이 유독 취약했던 이유입니다. 

또한 이건 중국에게도 교훈을 줘  단순히 공산국가라 금융시장,외환시장을 개방 안 하는 게 아니라, 

내재화,산업생태계를 형성해 독자개발과 ip(지식재산권) 산업 단계 구간에 진입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개방해버리면 위험하다는 걸 학습해버린 겁니다.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 측면에서도 중국이 기를 쓰고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그 후 2030년대 장기 산업고도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구축하는 이유도 이런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