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반차량 국민신문고 제보시 범칙금과 벌점부과 등 책임은 위반차량 차주에게 부과되는 건가요? 경찰에게 단속되는것이 아니라 당시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힘든데 그럴경우 차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범칙금과 벌점등이 부과될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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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제보시 범칙금 부과대상[2]조회 506 | 추천 0 | 2020.01.31 (금)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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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나가면 벌금 경고면 경고했다 라고 옵니다...근데 굳이 확인까지...
그리고 차주가 본인이 운전한 상황이 아니면 이의신청 하면 됩니다..
순 없지만 정말 아니다 싶은 경우는 제보를해서라도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게 필요하겠더라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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