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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서는 법원 판결후에 발행이 되는건가요?[8]조회 1,026 | 추천 0 | 2021.01.19 (화) 10:20

글쓴이 리리
가입일2011.07.16
활동지수마력 5,042
작성글게시글 175 | 댓글 925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검사처분 구약식으로 100만원 벌금 받았습니다.

우선 벌금 내고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려고하는데

약식명령서? 이걸 가져오라고해서 검색해보는데 도통 나오질 않네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건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약식 명령서가 나오는것 같은데...

구약식처분 기준으로 벌금납부하는건지 법원의 약식명령서가 나오고 나서 벌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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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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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가악아개 21.01.19 10:25 답글 신고

법원에 달라고하면 줄건데.. 이의신청기간도 한참 지났으니 법원에 문의해보세요

추천 0

반대 2
Cameme 21.01.19 10:26 답글 신고

구약식은 검사가 때립니다
기간이 있는데 그기간 내에 납부하면
그걸로 끝
납부안하면 이의제기로 간주해서 법원확정
그럼 동일금액이 나올수도 높아질수도 낮아질수도 있음
예를 들어 구약식 100때렸는데
난 억울하다 이의제기해서
50으로 내리거나 무죄나올수도
괘씸죄 200~300나올수도 있음
한마디로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구약식으로 납부하고 종료
억울하면 내지마시길
구약식은 검사가 재판가면 대충 100~200나올거 같다 싶으면 100해줄테니 걍 내
이런것임
구약식은 그냥 납부용지로 나옵니다
법원등기는 걍 판사가 구약식 인정함
이런내용만 나옴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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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 21.01.19 10:29 답글 신고

벌금은 낼건데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받을려고 약식 명령서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언제 발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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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me 21.01.19 10:32 신고

@리리 보통 몇일내로 옵니다 등기로
혹시 사건번호 알면
고약전이면 인터넷으로
고약이면 법원또는 검찰청 가심 됩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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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me 21.01.19 10:40 신고

@리리 형사사법포탈 가서 통지서 조회 하셔도됨
폰으로는 조회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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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이로돌아갈래 21.01.19 10:39 답글 신고

머떄매 벌금 100을 뚜드려맞으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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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 21.01.19 11:02 답글 신고

4:6 교통사고에요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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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킬러 21.01.19 19:30 답글 신고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하는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검사의 뜻대로 벌금형에 처할수도 있지만, 통상회부를 통해 재판을 할 수도 있구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 후 약식명령문을 발령하여 집으로 우편을 통해 보낼겁니다.
글쓴이님께서 송달을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구요. 그 후에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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