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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보험수리후 공업소 부가세를 저희보고 내라는 보험사 ??[9]조회 1,856 | 추천 0 | 2021.12.30 (목) 15:34

글쓴이 코보코
가입일2012.08.20
활동지수마력 1,169
작성글게시글 11 | 댓글 402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저번에 회사 비영업용(흰색 번호판) 포터를 직원이 몰고가 다가

뒤에서 카니발이 박았습니다 상대방 카니발도 렌트차더군요

상대방 보험사 와서 사진찍고 대인받고 직원은 치료받으면서 공업사에 차 수리를 맡겼는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공업사 부가세는 저희보고 내라고 하는데요

수리비 + 그날 이용한 렌트카 비용까지 부가세를 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뭐 환급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요;;

혹시 조언 해주실분 계신가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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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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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르조아 21.12.30 15:38 답글 신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긴한데, 일단 사업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처리 되는게 맞긴합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제출하고 환급 받으시면돼요.
보험사는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공업사에서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해서 지급할 수 없지만, 공업사에서는 매출이 생성되므로 부가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 생기는 이상한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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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코 21.12.30 19:43 답글 신고

츄르님 조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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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돌도리 21.12.30 15:42 답글 신고

부가가치세의 보험금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99다8155)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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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코 21.12.30 19:44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처음 겪는일인지라.. 배우고 갑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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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빼기이 21.12.30 15:43 답글 신고

실질적으로 부가세 환급보다는 매입으로 잡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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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코 21.12.30 19:44 답글 신고

매입으로 잡히면 저희쪽은 좋긴하네요 요즘 일이 영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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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냑헤네시 21.12.30 17:29 답글 신고

코보코님이 부가세을 내시고 부가세 신고할때 그만큼 금액이 매입 자료이니 신고하시면 돼 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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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코 21.12.30 19:44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꼬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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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jin 21.12.30 19:57 답글 신고

경차나 승합차는 부가세가 발생하네요
면세아닌 일반 사업자는요
그거때문에 말이많은데
부가세 환급이 되기 때문이네요
차사실때 들으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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