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위조범의 최후[17]
10월 중순에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가 의심되는 차량 발견.
지자체에 신고한 결과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적발.
이후에 여기저기 기관에 문의 및 차적조회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해당차량은 장애인 차량이 아니며, 차량 소유주도 장애인이 아니고, 해당 표지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사실이 없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어 이 모든 내용을 고발장에 기재하여 고발. (+ 여기저기 정황증거까지 함께 확보하여 제출.)
이후 보름간의 수사끝에 .....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는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검사가 약식기소 할 수 없고 무조건 재판이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잘해봤자 징역형에 집행유예)
잘가라!
*공문서 위변조로 확인되서 고발해야 되는 놈들이 지금 제 휴대폰 갤러리 및 국민신문고 민원 내역에 한 트럭인데, 시간이 없네요..... 공문서 부정행사는 그냥 놔주고 공문서 위변조만 고발하는데도 시간을 너무 잡아먹네요...
그래도 시간 나는대로 한놈씩 고발하고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이다인 결말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200만원 뚜드려맞거나 위변조로 고발 맞은 놈들은 신고 당하기 전까지 주차장에서 가장 넓은 자리에 출입구도 가장 가까운 장애인 주차구역만 장기간 이용하다가 쥐새끼마냥 가짜 주차 표지 제거하고 맨날 고집하던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저 멀리 일반 주차구역 구석으로 신분 강등되어 주차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큽니다..
쿠앙쿠앙
LionCar
불광신나
해 바뀌기 전에는 조사받게 도와드려야죠
내용이 같아도 대충 신문고로 접수하면 지자체로 짬처리
지자체는 질서위반규제법 어쩌구 지랄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원상복구명령만~
서류 꼼꼼하게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고발하면 검찰 송치됩니다
한방에 100만원씩 한분씩 정성껏 모십니다
저희동네도 네모난 장애인 주차표시
반이상 가린거있어서~~어디갈때마다
사용후 주차장에오면 번호가리는것같아서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동네도 네모난 장애인 주차표시
반이상 가린거있어서~~어디갈때마다
사용후 주차장에오면 번호가리는것같아서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제 건도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와중에 6월에 고발한거 오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으로 송치한 문자 왔네요.
인삼공사나 그런데서 지원해 준 복지관 차량들은 제대로 잘 보이는 위치에 붙이고 실제로도 장애 있으신 분 태우고 다니는데 꼭 찔리는 놈들이 번호 다 가리고 다님..
일잘하는 직원이었네요.
주차표지가 원형 그대로 명확하게 보이도록 비치해야 제3자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 바뀌기 전에는 조사받게 도와드려야죠
내용이 같아도 대충 신문고로 접수하면 지자체로 짬처리
지자체는 질서위반규제법 어쩌구 지랄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원상복구명령만~
서류 꼼꼼하게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고발하면 검찰 송치됩니다
한방에 100만원씩 한분씩 정성껏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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