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지난 10월 말부터 약 석달간 공익신고한 내용과 그 결과를 데이터로 정리해봤습니다.
석 달간 150대 가량 신고하면서 제가 거둔 과태료만 하더라도 최소 억단위가 그냥 넘어가네요.....
장애인 주차표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효력을 상실한 주차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받은 표지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로 형사고발까지 해드리니 참고하십쇼!
뇌에 장애가 있던건가??
노하우 좀 가르쳐주실 수 있나요?
장애인 차량인지 먼저 조회를 해보시고 신고하시는 건가요?
요즘 조회가능한것도 없어졌고, 의심되는 차량이 있는데 확인하는게 힘들더라구요..
정치인 죽어라고 쫒아다니면서 감시하는 사람은 왜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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