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네모표지는 보자마자 신고[9]
어휴 주차불가 빨간글씨 종이로 가린 것 좀 보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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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인 주차불가 표지를 비치한 채 주차면에 주차하였기에 명백한 확정적 고의에 따른 부정행사임에도..
그럼에도 부정행사가 아니라 하는, 워낙 관대한 대한민국 법원....
조금 덜한 장애인이 보다 더한 장애인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는데도...
겨우 고작 과10..
공문서부정행사 명백한 죄로 인정됩니다.
검찰에서 유효기간이 다 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여전히 반납안하고 사용(부정행사)하는 범법자들은 기소유예정도에서 끝냅니다. 얌생이같은 마음에 부정행사를 했지만 그렇다고 공문서를 어떻게 한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위 차량은 이미 몇년전에 반납됐어야 할 사각형주차표지에 "주차불가"라는 글자를 친히 종이를 오려서 덮었습니다. 일반적인 공문서부정행사보다는 악의가 더 많은 거지요.
일단 동대문구청에서 과태료 처분 할 겁니다. 그 처분결과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 꼭 하세요.
이 놈은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가능하리라 보임.
아무튼 그럼 고발까지 넣어보겠습니다.
고발은 자꾸 기소유예 나와서 귀찮아서 안넣을까 했는데 이 사람이 주차불가를 가려서 좀 더 악질이긴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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