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3099&rtn=%2Fmycommunity%3Fcid%3Db3BocXFvcGhxdG9waHFnb3BocWpvcGhza29waHNsb3BocWY%3D불법주차 장소 다른 곳에서 두 번 발생시 중복부과 불가 규정이 있나요?
위 글에 대한 민원 결과입니다.
택시가 버스정류장에서 1분단위로 한 번 찍히고 횡단보도에서 1분 단위로 한 번 더 저한테 찍혔는데 담당 공무원이 중복단속 불가하다고 답변 준 건입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하겠답니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이면 다른 위반이 맞죠.
들어줄 건 들어주시는 군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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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땡칠22222
당연한 결과죠..
답변에 무슨 법, 몇 조항 등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죠?
역시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일해서 일해야죠 ㅋㅋ
이건 다른 장소 다른 시간 위반 건에 대한 중복단속 불가하다는 공무원 답변을 뒤집은 건입니다.
2시간 후 만원 가산도 있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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