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저희 매장에 달린 간판을
신원이 특정되는이가(차량번호 cctv노출, 운전자 얼굴 확인가능) 트럭에 포크레인을 싣은채로 인도를 통행하여
포크레인에 간판이 걸려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걸린상태로 전방으로 진행하여 간판이 차량 진행방향으로 약 45도가량 꺾였고 이에 지나가지 못하자 후진하여 앞쪽 경사진입로로 재진입후 내려서 걸어돌아와 도로공사용 긴갈퀴로 간판을 힘주어 밀어서 비슷한 위치로 돌려놓았으며
이과정에 간판 표면과 건물에 연결된 지지대, 그리고 지지대가 고정되어있는 건물판넬이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해당장면 cctv에 명확히 찍혀있으나 화질이 너무 좋아 경찰 접수이전시점에 사고영상을 못 올리는점 죄송합니다.)
사고후 매장으로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고 주인이 cctv를 확인하기전까지 생각지도 못한사건이라
이를 재물손괴로 사건접수를 한다면 죄가 성립할지 고의적인 의도가 없어 불기소가 될지 알고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판 재설치 비용이 대략 300만원정도로 예상된다는 가견적은 받았습니다. 이일에 대해 수리비외의 합의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저희 매장위치가 지방이다보니 '동네주민들끼리 뭐 이런거로 큰소리를 내냐'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높다보니, 미리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긴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형사법상 재물손괴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하고 합당한 보험접수 진행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몰랐다 하면 방법이 없더군요..
아 추천1은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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