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권력자들은 폭력조직과 같은 그들만의 소수 기득권 세력을 이루어 그들만의 이익을 주고받으며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킨다. 이 소수 기득권 세력은 이 나라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정부패의 근본이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 세력이다.
홍익민주주의나라 홍익인간들의세상 선언- https://youtu.be/7N7k17AcSws
3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뭐 이런 이하 이런건 다 없애야됨. 몇년 이상으로 다 바꾸고 벌금도 현실화하고 판새들이 지들 맘대로 감형해주는거 다 없애고 술쳐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하고 반성문? 초딩도 아니고 뭔 반성문? 깊이반성? 판새가 범죄자 대가리에 들어갔다온것도 아닌데 깊이반성하는지 어찌알아? 반성은 징역가서해야지. 이런식으로 판새들이 망치들고 설치는거 제재한다음에 데이터를 쌓아서 ai로 교체해야함. 지금 바로 ai로 바꾸면 과거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별차이 없을듯.
프랑스가 대혁명을 마주하게 되었던 근본 마중물 중의 하나 법원미였음
루이15세가 법원 개혁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음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던 프랑스 법원의 법관은 귀족만 아니였을 뿐 부르주아의
끝판 대장이었고 귀족이 되기위해 몸부림치던 놈들이었음 게다가 영구집권이라
자식놈 한테 물려주려고 별짓 다함..
사회는 발전하지만 인간의 시대는 반복적인듯
시민이 가만두지 않을꺼임~
전혀가 2개
말다했지 판사는 개뿔
싹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법원 갈아업자
문재인한테 투표한게 너무 화가난다..
사람이 돈과 권력 앞에서 과연 공정해 질 수가 있을까? 공자나 석가모니가 아니고서야
법갑질로 꼴깝 떠는 법조 공무원들...
지인들에게 좋게 나오게
입력값을 법조계 선후배 등등 이렇게 입력 해버리면
어떤 결과도 답이 정해지지 않을까요?
이참에 법대를 모두 갈아 업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서울대 출신 법대 출신들 졸개 들인가요?
애도 군대 가지 않았으면 9수한것 같은데요.....
68년생 99년 사법고시 합격
개봇같은 법원신뢰도 제로 된건 오래전이다
도입해라
정의가 없는 대한민국 법원...
즉 돈이면 다 됨
판검사는 변호사 못하게 법으로 명시 하는게 더 낫다고 봤다
이것만 바꿔도 세상이 변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가 아니라
신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가 맞는 말
2위 로펌 5억 시작~ ㅋㅋㅋ 중간에 판사 바뀌어서.. 동문, 지역,, 변호사 찾느라..
아무튼.. 1심은 몇일전 승리... 근데 항소각.... 아오....
이것만 봐도.... 정의는 없음
기존 체제내에서 구성원의 욕구와 불만을 해소케 하는게
정치행위이고 공정한 사법 체제인데
이런 식으로 일반의 법규범,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가 계속되면
결국은 급진적 변혁이 올 수밖에는 없다
뭔 놈의 공정.
돈 이 깡패지.
홍익민주주의나라 홍익인간들의세상 선언- https://youtu.be/7N7k17AcSws
35범 성폭행범 전자발찌 끊고 도주
35범이 길거리에 다니는 나라
판새검새들 성폭행 해버려라~
전혀 공정하지 않음 44.1%와
전혀 공정하지 않음 37.1%로
도합 81.2%의 응답자가
법원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줄 알아라
적어도 몇년 이상~ 이렇게 때려야지.
지네들 걸릴까봐 그렇게 만든 듯.
지들끼리 봐주고 숨기고하니 법이 공정하게 돌아가나.
전혀 공정하지 않음이 두개임
원본에 가 보니 전혀가 아니라 하나는 "별로 공정 하지 않음"
대세를 변화 시키는건 아니지만 왜 저런 포샵을 하는지...
똥뺏지 단 놈들과 책상 3번 내려치는 놈들...
판세 검세 연관된 새끼들인가
대한민국 위에있는 사법부가 맞는듯
루이15세가 법원 개혁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음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던 프랑스 법원의 법관은 귀족만 아니였을 뿐 부르주아의
끝판 대장이었고 귀족이 되기위해 몸부림치던 놈들이었음 게다가 영구집권이라
자식놈 한테 물려주려고 별짓 다함..
사회는 발전하지만 인간의 시대는 반복적인듯
제가 생각하는 나라의 힘 순위
법<정치<경제<군사<국민
법대로 하라는건 가해자들의 말입니다.
마약 소지하고 마약해도 집행유예
뇌물받아먹고 성매매 동영상에 얼굴찍혀도 무죄
근데 표차장 위조했다고 징역인데
니들같으면 잘도 믿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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