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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을 고발하라고 진행하였지만, 부산시나 해당 구청으로 민원을 넣으라는 답변을 받아
국민신문고로 진행하였고, 해당구청 감사실로 배정이 되어 현재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민원내용입니다.(개인정보나 관할관공서는 현재 공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 OOO 주민센터에서는 매년 1년식 주거지주차신청자를 받아 점수를 채점하여 1년식 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매기간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지정하여 현재 3년차가 되었습니다.
배정 된 자리는 턱없이 모자라고 신청자는 많기때문에 각종 국가유공자나 승용차요일제 등을 참여하는 차량은 가산점을 주거지주차장 배정된 내역이 있었다면 감점을 매겨 점수순으로 배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거지주차 배정 담당 공무원의 비리로 주거지주차장 중에 붙어있지 않고 주차가 용이한 3곳은 같은 차량에게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과 2018년 2월, 3월 로드뷰를 보면 항상 같은 차가 주차되어 있음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 된 차량만 3년째 사용중인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찍은 2019년 2월사진(2018년 배정분)에 같은 차량번호의 차량이 2019년 3월(2019년 배정분)에 찍은 차량과 동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배정 공무원이 제시한 주거지 주차표에 해당 위치인 상단부분에 흰색수정테이프로 가린 흔적이 있었고, 이에 전화상으로 질의한 결과 해당 부분은 주거지주차가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였고, 첨부파일중 하나인 실제사용되는 주거지주차번호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차량이 3년째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주거지주차비를 성실하게 내고 있다는 동문서답 답변만 하였습니다.
배점시스템 때문에 같은 차량이 3년째 배정받는 것은 힘들고, 더더욱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해당 차량의 차주와 결탁하여 같은 자리를 3년째 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OOOOO 차량의 경우 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할 주거지주차스티커에 기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주거지주차비를 선납한 기간만큼 반드시 명시 되어야하고, 최대 1년치를 납부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거지주차비를 납입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 이 비리사건에 대해여 해당 공무원과 지시를 한 공무원의 파면과 3년간 혜택을 받은 해당차량의 차주의 주거지주차 사용을 영구금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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