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마약이 요즘 화제죠.

홍씨 자식의 집유가 대법원에서 확정 소식도 들리고요.

자꾸 LSD 3kg이라고 하는 게시글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홍씨가 한때 헤럴드 신문의 사주였죠.

따라서 여차하면 본보기로 몇몇 커뮤니티를 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관대하다 어쩌고 하는데, 마약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투트랙입니다.

즉, 단순 소지, 투약 VS 유통, 제조범

전자인 단순 투약사범의 경우 유통·매매 목적 없이 본인이 투약하려 했다면 약식명령 청구나 기소유예 처분, 치료감호명령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약식명령 청구가 되면 얼마 안 되는 벌금이죠.

홍씨 딸이 LSD 3kg을 들여왔다면, 정말로 양형을 집행유예가 나올만큼 했을까요?

아니죠.

판결문 찾아보면 18년 2월에 LSD 1회 투약, 12월에 LSD 2회 투약, 19년에 대마를 4회 흡연, 

19년에 LSD 3조각, 히로뽕 3정, 대마 6정 밀수 시도...

우리만 그럴까요?

각 나라별로 살펴보죠.

단순 투약사범의 경우를 예로 들죠.

1) 미국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달러 이상 벌금, 재범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5000달러 벌금

2) 러시아는 15일 내 구금 또는 8만원 벌금

3) 중국 얘기를 많이 하죠. 

중국에서 마약 걸리면 무조건 사형이다. 어쩌고...

물론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인해 결국 청나라가 멸망한 경험도 있고, 사회주의 국가라서 마약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죠.

하지만 법 체계가 2가지입니다.

단순 소지, 복용자는 치안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10~15일 구류& 2000위안의 벌금, 노동교양을 받습니다.

아편 200그람, 해로인, 암페타민(히로뽕) 10그람 이하 등

형사처벌이 아니라 신호위반과 같은 범칙금입니다.

제조, 유통범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밀수, 판매, 운송, 제조,밀수, 판매, 운송, 제조자를 무장 보호한 자까지도 적용됩니다.

한국인들이 보통 "운송"에 걸려서 사형까지 당하죠. 

각 나라의 법에 홍씨 18세 딸을 적용해보겠습니다.

1) 미국 : 1000달러 이상 벌금

2) 러시아 : 8만원 벌금

3) 중국 : 10~15일 구류& 2000위안의 벌금, 노동교양

한국 : 집유 3년,

홍씨 자식의 밀반입양이 심지어 중국이 정한 양보다도 많이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요국의 마약 관련 처벌은 제조, 유통범의 근절에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단순 소지, 복용자를 모두 실형을 살게 한다면 가장 잘 되는 사업이 "민간교도소"일겁니다.

홍씨가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상고를 하게 되면, 미성년 적용을 못 받아서 집유가 안 나온다는 분석도 있더군요.

솔직히 말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재판 일정에 따라 미성년 적용여부가 좌우되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재판을 빨리 하면, 미성년 감경, 늦게 하면 감경 미적용.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법무부 양형 기준보다 감경된 처벌 수위가 구형됩니다.

2. 마약사범의 특징

집유 확정에 크게 분노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약사범은 재범율이 50%에 가깝습니다.

일단 마약을 하게 되면, 뇌 신경세포(뉴런) 사이의 공간인 시냅스 등 뇌 구조와 기능에 수백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쉽게 마약 복용 시,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과다 도파민은 뇌의 쾌감회로를 왜곡시키죠.

즉, 마약 외에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게 뇌세포가 변형됩니다.

뇌는 한 번 변형되면 복원조차 되지 않습니다.

쉽게 일방통행이죠. 

뭐, 조만간 홍씨 자식도 50%의 확률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도파민 분비 회로 파괴->우울증->다시 마약의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게 "약쟁이"입니다. 

"약쟁이"는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미국에 다시 가려고 해도 범죄 이력때문에 쉽지 않겠고, 마약류에 비교적 관대한 유럽으로 가야겠죠.

집유와 함께 보호관찰 대상이므로 불시마약검사 대상입니다.

3. 우리(?)의 관심

(1) 홍씨 딸이 마약사범이니 대놓고 뭔 사업을 할수는 없겠죠.

아빠 찬스를 쓰지 않나 늘 주시해야 합니다.

(2) 홍씨 딸보다는 홍씨에 대해 주시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버드 최우수 우등생이 맞는지, 나랏일 한다는 사람이 만 30세까지 해외에 있다가, 

부모 고령으로 6개월 방위...

심지어 방위병 제도가 없어져서 공익근무를 했다면 이미, 선출직은 포기해야 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미핑당 김노인네는 흘러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죠.

서울시장 후보로 홍씨...

만약 홍씨 당선이라도 되면, 그 여세를 몰아서 김노인네가 대선 후보로 셀프 선출되는 시나리오.

한국의 케네디 어쩌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케네디 가문은 2차 세계대전 전사자(케네디 대통령 형), 케네디 자신은 빽을 써서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케네디는 허리쪽 문제가 있어서, 육군 항공대, 육군 지원해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빽 써서 전시에 기어코 입대한 사람과 해외 떠돌다가 부모 고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6개월 방위를 한 사람을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죠.

LSD가 만들기 어려운 마약이랍니다.

3kg 만드려면 멕시코 카르텔 정도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