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916090848954
경찰이 쏜 총알 8발이 140억이란 합의금으로 변하는 마법입니다.
루이빌시가 보험도 들어있겠지만, 어쨌든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도 140억...
절제되지 않은 공권력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나머지 시민들은 지갑을 내어주는 거죠.^^
사건 당사자들한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미국은 의외로 20만 경찰노조가 막강합니다.
조합원 보호를 위해 기를 쓰기에 구상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계는 법체계 자체가 대륙법 VS 영미법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독일법을 본 받은 일본 때문에 대륙법이죠.
법체계 및 행정은 미국을 보지 말고, 독일(일본)과 대비하면 됩니다.
총기 소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제한되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한국전쟁 이후에는 반납되지 않은 총기가 민가에 많이 있었죠.
다까끼의 군사반란 이후, 미반납 총기가 대거 회수가 되었고,
간간히 있던 총기로 인해 사고(무장 강도)가 발생할 때마다 제제수위가 한 단계씩 높아졌죠.
엽총 살인이 일어나면 엽총 영치...
공기총 살인이 일어나면 대구경 공기총 영치, 뭐 이런 식이죠.
국민의식도 차이가 있는게, 저 어렸을 때 은행 청원 경찰은 가스총이 아닌 실제 38구경 총을 소지했습니다.
지금은 죄다 가스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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