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국회입법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CEC6661E6695540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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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지

- 독과점 자동차대기업이 신차 구매계약에 위반하여 비정상차량을 정상차량으로 국민(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하고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방송사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차량교환을 미끼로 합의내용 유출 시 배상해야 한다며 국민(소비자)을 겁박하고 증거물인 차량을 회수하겠다며 사건 은폐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합니다. 이에 독과점 자동차대기업에 의한 피해구제와 글로벌 대기업 이자 국내 독과점 대기업의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를 막을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청원 사유 및 근거

2022.3.31. 인도받은 ○○ 전기차(EV6 GTLine) 차량을 2022.4.1. 차량등록을 하여 번호판 부착 후 2022.4.2. 목포에서 구리시 수택동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냉각수 부족 경고가 계기판에 점등되었습니다. ○○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경미한 경고라며 안내해준 ○○서비스센터 ○○○○○ 수택점에서 확인하니 베터리팩을 차체에 고정하는 볼트 중 세 개가 없고 규정된 토크대로 조여지지 않아 풀린 상태로 베터리팩에 가해진 충격으로 냉각수 호스 체결 부위가 빠져 냉각수가 모두 유출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 수택점에서 왜베터리팩을 분해했었냐고 반문할 정도로 베터리팩 고정 볼트와 주변 볼트들은 정상 신차 상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마모되어 있고, 규정 된 토크로 조립이 되어야 하는 볼트에 조립 후 볼트와 차체에 표시되는 마킹 조차 없었습니다.(중고자동차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 단순수리 베터리팩 탈부착 흔적 기록) 정상적인 생산라인에서 이런 차가 생산되어 출고 되었다 보기엔 의문점이 많습니다. 반품된 차량을 대충 수리해서 출고했다는 의심도 드는 데, 자동차 제작증은 3.28. 생산 3.29.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탁송 받은 것은 3.31.입니다. 만일 자동차 제작증 상의 양도일이 출고장 이동 시점이라 해도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정상신차가 출고장에서 2022.3.31.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14:23에 목포로 출발한 2일간의 기간에 정상적인 생산라인에서 생산 된 차량이 출고장에서 베터리팩 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상식에 비추어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은 2022.03.28. 이전에 제작 출고되었다가 베터리팩에 문제가 생겨 반품이나 인수거절 된 뒤 베터리팩을 교환했으나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제작일 등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됨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 차량이 얼마나 소비자에게 판매 되었는지, 시한폭탄 같은 비정상 차량이 얼마나 많이 출고되어 도로 위를 달리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베터리팩이 떨어져 나가거나, 폭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아 무사했던 것이 천운이었다 할 상황인데 정상 차량으로 교환요구에, 빠진 볼트 채워 줬으니 문제없다는 것이 ○○의 태도입니다.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볼트들이 빠져있고, 냉각수 호스가 빠질 정도의 충격을 받은 베터리는 검사조차 하지 않고 이상없다 하고, 또한 ○○ 직영서비스 사업소인 ○○○도봉사업소 정비사들 조차 신차라고 답을 못할 정도로 도저히 신차라고 볼 수 없는 차량을 판매하고도 아무런 배상도 조치도 못 해 준다는 ○○입니다. 고객의 안전과 권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또한, 방송국의 취재가 시작되자 2022.04.29. 피해자에게 찾아와 차량교환을 빌미로 합의내용 유출금지라는 조항으로 입막음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에도 한 달 가까이 방치하던 차량을 당장 회수하겠다는 등 은폐와 증거인멸에만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국민)와 법을 무시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들께서 막아주시기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