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론지 조선일보 주장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면서 "일선 검찰청의 마약 수사부서도 하나둘씩 사라졌다"고 언급했는데요.
①"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폐지"했고
②"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통합"시키고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 6곳을 형사부로 전환시켰"으며
③"2021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도 줄"어 "500만 원 이상의 마약 밀수와 마약 소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하 오마이뉴스 반박(상세생략)
① 대검 강력부, '폐지' 아닌 '이관'
② 부서 개편 이후에도 마약사범 사상 최대 적발
③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감소는 관세청 단독 송치 때문
창과 방패 확실하네요. ㅋ
유통이 5배가 넘게 늘었는데ㅋ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