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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왼쪽애들 ㅋㅋ
이런쪽은 국가재무건정성 안정 및 제고를 위해서 추경호 장관이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연내 재정준칙 법제화…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내로
국가채무 60% 넘어서면 2%내로 묶어
경기침체·재난 등 위기상황땐 예외
야당 반발에 법제화 가시밭길 예고
예타 평가선 엄격한 사업설계 요구
복지사업 일부 시범 운영 후 추진
SOC 예타기준은 1000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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