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결정문 요약
1. 절차상 문제 (각하 사유)
o 절차상 하자 없음
o 증거 인정
2. 실체 심리(내용)
x 노국장 사퇴종용은 임명권 남용 안됨
x 세계일보 인사개입은 소추사유 안됨
x 세월호 침몰 구체적 구조의무 없어 소추사유 안됨
o 최순실 국정농단(미르,K스포츠) 권한남용 인정
3. 탄핵에 이를만큼의 위법인가?(처벌)
o 법 위배행위가 헌법파괴중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쿠헬헬헬헬헬헬헬~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