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입니다 확인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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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나오는 결론 부분만으로 짐작이 갑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원고가 항소하였고,
판사는 항소를 기각시킨 겁니다.
내용 몇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 맞다는 겁니다.
돈 줘,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단 조금 깍아줌
1심은 피고가 이겼음
법관련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분이 해석하거나 설명할 경우
자칫 설명을 부탁한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어 자의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약 40년간 법조계에 몸담아 오면서도
상담을 하여 줄 때는 항상 법조문을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보고, 사례집을 찾아본 다음에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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