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의 박탈(축소)입니다.

검찰은 본래 기능인 기소를 전담하고 

경찰에게 고유 권한인 수사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합니다.

영국 미국을 보면 경찰은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세계 유례가 없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검찰의 비리가 만연했습니다.

자기편은 비리가 있어도 봐주고

상대편은 없는 죄까지 털어서 표적수사, 과잉수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군사정권부터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보수당과 결탁하여 자기편 비리를 감싸는 직권남용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명박BBK 다스,방산비리,불법사찰,국정원 부정선거,유우성간첩조작,세월호 국정원개입,대국민해킹,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성완종리스트,장자연리스트,김학의 특수강간,최순실의혹,양승태사법농단 등 수많은 권력형 비리가 있었지만

검찰은 보수 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올바로 수사하지 않고 의혹을 덮어왔습니다.

그래서 떡검,개검, 정치 검찰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윤석열 역시 국힘당과 짜고 자기편 봐주기한 검사였다는 것은

고발사주와 장모 대검문건 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로 증명되었습니다.

윤석열 역시 여느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명박BBK 특검때 다스 비자금 덮어줬던 보수 정치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박근혜 수사할 땐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의 환심을 산 후에 드디어 검찰총장 최고 자리에 오르자 정치색을 드러내며 후

조국을 시작으로 민주당을 본격 표적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면에 보수야당과 제식구 검사들은 봐주기 수사를 하였습니다

신천지 보수 종교 봐주기, 부산지검 위조검사 봐주기, 옵티머스 무혐의 봐주기, 검언유착 감싸기, 나경원,황교안 봐주기, 한명숙 조작 검사 봐주기, 세월호 책임자 봐주기, 유우성 간첩조작 검사 봐주기 등 직권남용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윤석열은 국힘당과 짜고 고발사주 표적수사를 했다는 혐의는

헌법을 위반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장모와 부인 비리도 올바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모 비리를 덮으려했다는 의혹의 대검문건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을 비롯한 우리나라 검찰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국힘당과 제식구 봐주기 직권남용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경찰이 수사에 전력하고 검찰은 기소권를 담당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각기 고유 역할로 분리 될 때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