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특수절도 아닌가요?[4]
호미 낫 같은 도구를 썼고 세명 이상이며 차량을 이용해서 절도를 함
특수 절도 요건을 다 갖췄네
3년 이상의 징역형 아닌가요?법 공부 안한지 오래돼서 가물가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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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맞네요 특수절도
장총으로 갈겨야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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