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방지, '한동훈법' 발의…"미성년자 논문 실태조사"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교육 당국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아빠 찬스 방지법'(일명 한동훈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모든 대학과 시기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입시 비리의 뿌리를 뽑아낼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아빠 찬스'로 기회를 박탈당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자"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엔 대학교만 논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초·중·고등학교까지 논문 감사가 진행되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실태점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찾고 수사 의뢰, 감사 의뢰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에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 이를 근거로 아빠 찬스, 인맥을 통해 중고등학생의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논문을 마구잡이로 낼 수 없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면면을 보며 '참담함과 분노가 치솟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지도층에서 '아빠 찬스'가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당선됐는데, 첫 내각 인사들은 대체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라며 "법 제도화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최소 SKY 수시 전수 조사 해야 함
애들 입시비리 어느 정도 까진지 나라가 발칵 뒤집힐걸~
자꾸 이러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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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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