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092063?sid=102
박사방 관련자는 징역 42년, 징역 34년인데,
살인자는 징역 15년. 장난하나.
이게 형평성에 맞는 판결일까?
형량 구형 기준이 뭐냐? 이러고도 한국의 사법부를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092063?sid=102
박사방 관련자는 징역 42년, 징역 34년인데,
살인자는 징역 15년. 장난하나.
이게 형평성에 맞는 판결일까?
형량 구형 기준이 뭐냐? 이러고도 한국의 사법부를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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