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베스트에도 올라온 커뮤에서 돌고있는
공무집행 중 있었던 일로 시민을 고소했다는 글있죠?
당사자라고 하면서 댓글로 올린 글 캡쳐사진요.
반신반의 한 사실에 증인이 나타난 충격적인 사건이라
타 커뮤 글을 캡쳐해서 그대로 보배에 올렸는데
며칠전 마포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가 왔네요.
오늘 살고 있는 곳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왔는데
고소 이유가
다른 곳에 근무하는 같은 이름의 경장이 있었나 봐요.
자긴 아닌데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당했다고 ...
그때 고소 사건을 다 쉬쉬해서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당근 고소인에게는 명백한 허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
법알못이라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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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앙쿠앙
LionCar
불광신나
한국사는 이완용씨가 고소한?
이게 고소 접수가 되는건가?
문제가 되는 여경은 분명 대림동 여경으로 특정이 되어 있는데 동명이인 여경 자신을 특정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명예훼손 죄의 포인트는 특정성 일텐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단 말이죠?
아이고 이 무슴...
근데 뭔가 구린 냄새가 나네요~ㅉㅉ
대림동이라 분명히 명시했는데 다른지역 근무하는 여경이 피해본 허위사실이 도대체 뭐임? ㅋㅋㅋ
쌉소리 존나잘하네
미쳐돌아가는 세상이구만...
전국의 윤석열 김건희씨들
욕많이 먹을텐데 고소하세요
주변에 어떤 명예가 실추되었는지 증거를 대보라고.. .
본인으로 알고 욕하는 놈 자체를 걸고 넘어지든지.
이거 이슈되면 전국 민원 폭증 예상 ㅋㅋ
김정은씨는 5천만을 상대로 고소 가능 ㅎ
아니면 식구라 가능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용돈좀벌어볼까
이름이 같은 사람이 고소?
그것도
경찰이 저런걸로 고소를?
이게 말이되나?
법이 좃같은거 이제 아셨어요??
이 양반 뭘 모르시네..ㅎ
고소장 쓸수 있어도 일 진행 안시켜 줘요..ㅎ
똑바로 이야기 하자면 법이 좆같은게 아니라 그걸 집행하는 경찰이 좆같은거에요.
그런건가봅니다.
어이가 없네 연예인이 마약, 음주운전 등등 사고치면 동명이인 전국민이 너 때문에 이름같은 내가 욕먹는다며 고소한다는 소린데? 도리어 무고죄 역고소 요건이 충족 될판인데
그냥 발뻗고 주무세요
견찰 논리가 그 만큼 허접하다는거지.
말이 되는소릴 해야지
이름이 같아서?
고소를 하려면 너때문에 내 가 피해를 많이 본다 그 여경을 고소 해야지 이 무슨 경우야
윤석열시대. 또다른 비애
그냥 닥치고 살라는 건가
팩트2. 젤 중요한건 대림동여경은 ㅈㅎㅅ여경이 아님 ㅋㅋㅋ
팩트3. 그니까 글쓴이가 올린 ‘대림동사건의 ㅈㅎㅅ여경’ 자체가 허위사실이 되는거임 ㅋㅋㅋ
팩트4. 여기 댓 수준보니 3까지도 못알아먹을듯해서 정리하자면 ㅈㅎㅅ여경은 애초에 대림동을 관할하는 구로경찰서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데 글쓴이가 ‘대림동여경사건 -> ㅈㅎㅅ여경이다‘라고 적시해서 아무 관련없는 한명뿐인 ㅈㅎㅅ여경이 전국민에게 욕먹고 성희롱발언까지 들음 따라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쌉 성립 가능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합의봐달라고 기어야함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2만 밝히면 되는데 일부러 고소한거네요?
그것도 경찰이?
보배에서 팩트2만 밝혔으면 오히려 지금도 인터넷에 퍼져있는 대부부분 글들
한방에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보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한가지 사실을 거짓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당했으면 패줘야하는거아님?
좌배아재들은 고소미로 쳐맞아야 정신차리지 ㅋㅋㅋㅋㅋ
뭔가 다른 사연이 더 있는거아님??
동명이인을 지칭한것도 아니다 이런일로 동명이인이 고소를하면 고소안당할사람 어디있느냐..나는 동명인의 명예회손을 한것도 아니며 없는사실을 유포한것도 아니다 라고하심되겠네요 조사받고 진술서쓰기전에 물어보시지...
혐의없음 나올확률이 높습니다
글은 못봤지만 다들 대림동 여경의 행동을 말했겠죠.
님이 주장하는 그 이름의 여경을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분위기 아닌가요?
추가로 대림동 여경의 이름이 같은지 다른지는 상관 없이
올라온 사진 글 내용은 모두 대림동 여경을 말하고 고소한 그 이름의 여경을 말하고 있지 않았겠죠.
당연히 글의 내용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구요.
사람들이 특정성이라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일반인들도 특정성이라는 고소요건을 알고 있어서 아무거나 고소를 안하고 있는데
경찰이 고소하고 경찰이 그걸 인정 해 주었다면 분명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식구라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겠죠.
2. 만약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각종 켜뮤니티는 또 난리가 날겁니다.
전국의 모든 윤석렬 이재명 김건희는 대박 나는거죠. 모두가 고소 가능 해 집니다.
지금까지 당사자가 고소를 안한거지만 특정성이 깨졌으니까요.
댓글들 보면 다 그걸 얘기 하고 있네요 ㅎ
굳이 나 사는것도 바뿐데
남일에 관심갖는 이유가?
혼자생각하고 판단하고 넘어가면
되는일인데...
뉴스나 게시글이나 불펌은 위법하며
퍼오면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게 법이라네유
고소인한테 합의해달라고 싹싹빌고 합의보지않고서야 고대로 검찰송치 ㄱㄱ하면 5000만원이하 벌금 or7년이하 징역,10년이하 자격정지~ 근데 다시 여기에 글쓰는거보면 글렀다ㅎ
정통망법 허위사실명예훼손 70조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에 비해 처벌강도가 강한 이유는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죄가 죄질이 크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 강도가 강한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 정보가 퍼지는 범위가 심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게시글도 댓글도 함부로 달지마세요
안녕히가세요( 심지어 이게시글도 다른곳에서 일하는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이 고소했다고 허위사실로 고소인욕먹이는중 ㅠ ..)
이게 팩트입니다이~~~^^
1. 대림동 여경은 A, 아예 상관없는 B (심지어 둘이 동명이인도 아님 이게 포인트임)
2. 근데 글쓴이가 대림동 여경은 B라며 글을 게시
3.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헐 대림동 여경 B라고?? B가 나온 영상, 사진에 우루루 몰려가서 욕박음(B욕이며 가족 욕 등등)
4. 이러는데 누가 가만히 있냐??????ㅋㅋㅋㅋ동명이인도 아니고 가만히 있던 사람 줘패면 열받냐 안받냐?????ㅋㅋㅋㅋㅋ
만약 거론된 이름과 같은 또 다른 사람이
"난 경찰 한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시비야! 너 고소!!!"
하면 어떡 할래요? 아주 세상이 온통 고소 투성이 겠네요.
이러니 이성이니 상식이니 해프닝이니 그러는 거죠.
만약 거론된 이름과 같은 또 다른 사람이
"난 경찰 한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시비야! 너 고소!!!"
하면 어떡 할래요? 아주 세상이 온통 고소 투성이 겠네요. <-----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왜이렇게 열내세요? 지금 글쓴이 경우는 이름이 아예 다른 경우인데 왜이리 다른 케이스로 물타기 하시는지
여러가지 조언의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서이초 3선 국회의원 생각나네요.
고소인도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본인은 거기 근무한 적도 없는데...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름인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물론, 게시글도 누가 댓글로 이름이 다르다라는 말을 쓴 것 보고 삭제 했었구요.
본의 아니게 애먼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유머글 보고 이슈글들을 서로 얘기 나누고 해서 몰랐는데
보배 파워가 엄청난 것 같아요.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 올린 글이 2시간 만에 퍼졌다는 거니까요.
지금도 검색하면 원글들은 그대로 다 있더라구요.
이 일을 계기로 보배의 파워로
고소인은 대림동 여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이상 피해를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지금도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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