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출신 변호사 쓰면 낮은 형량, 잘하면 무죄
반성문 잘 쓰면 실제 반성여부 재범여부 상관없고 고려없이 낮은 형량
공탁금 수천만원 걸어놓으면 반성여부 재범여부 상관없이 낮은 형량.
법에 형량이 나왔으니 그대로 구형한다
= 원인, 재발방지, 실제 반성 여부, 재범 반복여부 상관없다? 신경 안쓰겠다?
이제 검사 판사들도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이런 생각인가? 소신, 상황 예측, 검토 없이.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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