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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 연합뉴스 |
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 비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 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1년 전 69조 5000억 원보다 10.9%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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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국세감면 법적한도를 초과하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올해 계획은 이미 77조 1000원이 감면액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법정한도를 1.7%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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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물론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도 항상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통계를 제공해 왔다. 조세감면이 저소득층에 더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강조하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이다.
그런데 이번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는 이 표가 사라졌다. 아무 설명도 없다. 일부러 제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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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인세 퍼주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퍼주고, 대주주 금융소득세 퍼주고...
다 퍼준 결과 국세 77조 날라감. 법적한도 초과.
근데 통계도 없애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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