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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애초에 국민연금 탄생이 노령연금이나 기초수급처럼 그당시 평균수명 이상인 사람 은퇴시키고 연금주는제도였어.
우리나라는 그러기에는 재정이 빈약해서 보험식으로 설정해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참 활동할때 기금을 엄청 모아놓은거지
이거 다 소진시점이 되면 지금 노령연금 기초수급 주듯이 그해 걷은세금으로 그해 연금 주는거야. 조금이라도 재정부담 낮추기 위해서 소진시점을 늦추려고 하는것 뿐이지.
언제까지 늦출거냐고? 출생율이 마냥 줄지는 않고 이것도 때되면 다시 올라오는데 경제활동인구가 번돈이 노령인구 연금줄돈 내줄 시기 될때까지.
그러니 뭐 고민말고 국민연금내. 국민연금 내는것도 어렵다는 사정이면, 국가에서 이렇게라도 안챙겨주면 스스로 노후 챙길수 있겠어?
노령연금 몇십만원만 받고 폐지주어서 빵사먹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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