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방송에서 명예훼손 죄는 이거 이상되어야 하는건가요[3]
앞으로 압색도 이재명처럼 ㆍ조국처럼 하고
방송에 서 명예훼손도 저 정도급이 무죄면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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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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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방송에서 명예훼손 죄는 이거 이상되어야 하는건가요[3]조회 661 | 추천 3 | 2024.04.23 (화)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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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하는 사람들 어리둥절절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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