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번 세율을 올린다 --> 세율 올린만큼 세수 증가 한다 

2번 세율을 인하한다 --> 세수를 1번보다 10배 100배 더 걷을수있다 .

세율 인하하는데 어떻게 더 걷냐고 ? ㅋ

(이게 바로 경알못 보배는 모르는 매직이다 )

1번과 2번 둘다 세금을 더 걷을수는 있지만 

1번은 하수중의 하수이고  다음연도부터 세수는 갈수록 줄어든다 

반면 

2번은 다음연도부터 세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할수있다 .

왜 그럴까 ?

보배 형들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겟지만 

쉽게 설명해보려고 한다 

영업익 100억 인 A기업이 있다 .

문재인때 법인세율 28%  적용하면 세수는 28억

윤석열때 법인세율 20% 로 낮추면서  세수는 20 억

당장은 8억 감소한다 

BUT

문재인때 처럼 서민들의 인기를 얻기위해 법인세율을 28% 나 부과하면 

기업은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위해 영어이익을 축소신고 한다 .

다음 연도 영업익 100억에서  50억으로 축소시키고 

50억에 대한 법인세율 28% 14억만 납부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법인세율 낮은 국가를  찾아 떠나버린다 .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 세율 28% 를 20% 로 낮춰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
A 기업은 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영업익 또는 세금 축소신고 시도를 하지앟는다 .

오히려 해외사업장에서 28~25% 정도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 10개를 

모두 국내로 이전하면서 낮은 세율 적용 받고 ..세금도 적게 내지만 

10개사업장이 늘어나면서 20억 X10개 사업장 =200억 추가세수가 들어온다 .

사업장 증가에 따른 고용 인원 증대 --> 개인 소득세 추가 발생은 덤이다 

기업 세율인하를 통해 결과적으로 전체 세수가 증가하듯 

개인도 마찬가지다 .

개돼지들의 표를 얻기위해 문재인과 민주당이 

부자 재산세 ,종부세 폭탄 때리자 그들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갓지만 

부자들이 집을 안사줌으로써 

취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모든 세수가 올스톱한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처럼 재산세 -종부세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율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부자와 개인들이 주택을 활발하게 거래함으로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증가 할수밖에 없다 .

어떤 개돼지들이 이걸 보면서 낙수효과 ~~ 운운할께 뻔하지만 

원리를 이해못하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유투브 하나 보고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냐 ?

이 ㅈㄹ할게 뻔한데 ..얘들은 어떤 유형인가 ? 하면 

대학생 때 과외시간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기능과 차이를 설명하는데 

그기능과 차이에 집중을 못하므로 이해도 못하고 

오직 관계 + 대명사  관계 +부사 라는 단어에 집착하느라 

핵심을 놓치는 돌대가리 학생들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세상만사 낙수이론 아닌게 없다 .

비단 경제 이론 뿐 아니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곳으로 

지식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게 세상 이치인데 

보배 철부지들이 어떻게 이런걸 이해하겟나 ?

근데 아무리 많은 학생들 과외를 시켜보고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가르쳐보고 

서울대도 보내고 지방 전문대 보내봤지만 ~~

아무리 과외 경험 많은 나도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할 방뻡이 읖다 ..

이거 이해못하면 이번생은 걍 개돼지 노예로 사는 수밖에 ~~ ㅉㅉ

민주당이 세금 더걷는다고 5르가즘 느끼는 서민들을  위해 작성한 글이다 

부디 짧은 글이지만 깨달음을 얻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