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에서 2000명을... 이천명의 근거를 윤석열이 답하라는 법원의 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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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에 불수용하여 행정정지처분을 받는다면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어 어떤 정부든 간에 이제 행정처리를 할때 사법부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거죠..
그럼 개나소나 어떤단체든 지들에게 불이익되는 정책이 있으면 사법부를 이용하려 들것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의대정원을 증원하는데에 의사들 허락을 받아야한다는게 웃기는거죠.
이제까지 그 어떤 직종에게 허락 받고 대학정원을 증원했나요?
무슨 의사단체는 원하는거면 국민 목숨을 볼모잡아서 꼭 얻어낼 수 있는 정부 위에 있는 단체인가요?
굥정부가 이제까지 지은 죄가 있어 심판을 받아야하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의사단체에 굴복해서는 안되고 져서도 안됩니다.
만약 굴복하거나 지게 되면 앞으로는 의사가 원하는건 모든지 들어줘야하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그게 살인면허 발급을 요구해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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